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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구 안 보이는 ‘내우외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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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4  1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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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시작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한국이 맞대응하면서 한-일 간의 갈등이 보다 다각화되고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수출제한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 주요산업들의 피해가 막심해지고, 산업 전반에서 일본과 관계를 맺으며 운영되는 기업과 근로자들은 불확실하고 혼란한 양국관계때문에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일제강점기에서 비롯된 반일감정과 이번 일본의 무도한 조치에 대한 반발감이 한국 국민들에게는 여느 때보다 효과적인 일본산 제품의 불매운동을 이끌어 냈다. 누가 봐도 일본의 이번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는 장기화될 경우 양국에게 큰 타격만 있을 뿐이라는 데도 이를 감행한 속사정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으나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자칫 위기에 빠진 국민과 한국기업들을 더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방향이 되어선 안될 것이다. 다양한 원인분석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시기적절하게 제시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단 일본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현 정세는 여러모로 대한민국을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각자에게 유리한 진영을 짜면서 국익을 핑계로 상대국에 대한 무리수를 두는 동안에도 대한민국은 주변 국가들 미국, 북한과의 역학관계에서 외딴 섬 마냥 표류하고 있다. 한국의 통일정책도, 외교안보의 문제들이 이렇다 할 성과없이 혼란함에 직면하고 있는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까지 점입가경으로 발생한 이상 극심한 외부적인 난관에 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을 위한 해결방안에 매우 목말라 있다.

자기파괴적 대중선동에 몰두하면 뭐하나

 한국 정부의 현실인식과 대응방안에 국민의 이목이 최고로 집중되고 있는 때에 정작 정부와 정치권은 이상한 낙인찍기에 골몰하는 현실에 개탄스럽다. 오래된 이념논쟁이 논쟁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편가르기식으로 확대·재생산되면서, 나와 내편이 아닌 반대진영에 대한 프레임 씌우기는 여야 할 것 없이 무한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친북·친일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만능열쇠가 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온당한 비판까지도 싸잡혀 친북이 되거나 친일이 되는 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이다.

 올바른 시대의식이나 정의로 둔갑한 기득권층의 대중선동은 오롯이 기득권을 쟁취·탈취하는 수단으로 공고화되고, 해묵은 정쟁의 불씨를 효과적으로 되살리는 촉매가 됐음에도 여-야 모두 그에 대한 자각과 반성조차 없다. 내가 마신 술과 네가 마신 술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며 싸운들 한국이 직면한 현 상황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데도 격화되는 정쟁은 후퇴를 거듭하며 유아기로 진입하는 꼴인데 이를 비판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는 그들의 편의에 따라 친북이 되거나 친일이 되고 마는데 어떻게 외환이 극복되겠는가. 일본의 규제조치로 발등에 불떨어진 상황과 효과적인 방안이 없는 현 시국을 내년 총선에 유리한 도구로 전락시킨 여당의 현실인식이야 말로 대외적 어려움보다 대한민국을 궁지로 몰아갈 사고방식임을 자각하라.

 일본산 소재와 부품을 국내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것은 모두의 염원이다. 이를 오롯이 기업이 감당해야 할 영역으로 놔둘수 없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일본의 조치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점에서는 부인할 수 없고, 국민들의 개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선에서는 반일운동이 한편으로는 감정적일 수 있어도 효과적인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격앙되는 감정적 조처를 뒤로 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계산기를 두드리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여야 각자 상대방의 잘못을 들쑤셔 흠집내기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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