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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의존 농·수산물 수출 다국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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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3  1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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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라는 경제보복 여파로 제주산 농·수산물의 지속적인 일본 수출이 불투명해졌다. 결국 우리 정부도 그제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배제했다.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강행에 따른 상응한 조치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 정면 대응에 맞대응할 경우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을 제한하거나 검역을 까다롭게 해 사실상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미 제주산 농·수산물의 일본 수출 물량이 현저히 감소한 상황이다. 여기에 보복성 수입 규제가 이어질 경우 일본 수출은 어려워지게 된다.

 특히 일본은 한국산 광어 검역검사를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물론 아직까지 제주산 광어가 일본 통관 절차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생충 등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검역을 더 강화해 엉뚱한 트집을 잡고 통관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일본 의존의 수출을 다국화하고 내수를 진작해야 할 이유다.

 지난해 일본에 수출한 제주농·수산물 가운데 1위는 넙치로 1199만달러 상당을 수출해 전체 일본 수출의 35%를 차지했다. 2위는 소라로 402만달러, 3위는 양배추로 332만달러 상당이 나갔다. 아울러 감귤농축액 305만달러, 백합도 231만달러 상당이 수출됐다.

 그러나 더 이상의 일본 수출을 줄이고 동남아, 미국, 유럽 등지로의 수출 다변화를 실현해야 한다. 과감한 변화에는 위험도 따를 수 있지만 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미 정부는 2017년 수산물 수출의 일본,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미국 등지로의 활로 개척에 나선 바 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일본, 홍공 등지의 전체 수출은 25% 줄었으나 미국 수출은 26%, EU(유럽연합) 수출도 57%나 증가했다. 일본에 편중한 농·수산물 수출의 다국화에 확신을 갖게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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