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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숙  |  제주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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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4  18: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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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로 복지재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 형평성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최근 저성장과 저고용등의 경기침체와 사회경제의 전반적인 변화속에 사회복지서비스는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적정하게 제공돼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제도의 적정성과 신뢰성,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재정은 누수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하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부정 수급이란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살펴보면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등의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명시돼 있다.

 광의의 부정수급은 수급자의 자격변동시 인식부족으로 소득미신고, 재산신고 누락, 사망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급여지급 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법 제37조에 의거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임대차계약 변동 등의 신고의무 이행, 실천이 필요하다.

 모든 시민의 권리로 인식되는 맞춤형 사회복지제도의 부정수급이라는 오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수급자의 신고 의무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사회복지분야의 관계인들의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든든한 국가재정의 시작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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