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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일몰공원에 웬 공동주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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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4  18: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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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지정 취지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전국 많은 지역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공원이 취소되는 내년 7월 일몰기간(20)이 다가오도록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지 못했다. 도내 일몰을 앞둔 도시공원도 모두 39(679만여)이나 된다. 제주도는 이들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2023년까지 5년간 매입해 계속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건물 신축 등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일몰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은 불가피하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도시의 허파 역할을 위해 지정한 도시공원의 일몰을 계기로 인접지역에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악화될 도시환경을 외면한 졸속행정의 극치다. 도시공원 지정 당시보다 도시의 공기질과 녹지공간은 몇 십배 더 나빠졌다. 그나마 소규모 녹지를 제공하던 공한지마다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 마음 놓고 숨쉴 공간이 줄어들었으며 자동차 매연과 미세먼지가 도시를 뒤덮는 날이 많아졌다.

 미래 세대에 그나마 덜 조악한 도시환경을 물려주려면 일몰되는 제주시 화북동 동부공원에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동부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삼화지구 내 허파 역할을 하는 자연녹지를 현 상태로 보전해 달라며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구나 이들의 주장대로 사업을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제주도의 주민 무시 또는 배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제주도의 임대주택 등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은 제주의 현재 주택보급률에 비춰 비합리적이다. 이미 2017년까지 주택보급율은 105.2%이며, 올해 6월까지 미분양 상태의 주택도 무려 1200채에 이른다. 이미 주택 과잉 공급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물론 전세·월세 등 임대 세입자가 약 40% 정도 된다. 이들이 주택 구입을 원하든, 원치 않든 대규모 신규 주택단지 조성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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