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지정 취지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전국 많은 지역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공원이 취소되는 내년 7월 일몰기간(20년)이 다가오도록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지 못했다. 도내 일몰을 앞둔 도시공원도 모두 39곳(679만여㎡)이나 된다. 제주도는 이들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2023년까지 5년간 매입해 계속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건물 신축 등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일몰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은 불가피하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도시의 허파 역할을 위해 지정한 도시공원의 일몰을 계기로 인접지역에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악화될 도시환경을 외면한 졸속행정의 극치다. 도시공원 지정 당시보다 도시의 공기질과 녹지공간은 몇 십배 더 나빠졌다. 그나마 소규모 녹지를 제공하던 공한지마다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 마음 놓고 숨쉴 공간이 줄어들었으며 자동차 매연과 미세먼지가 도시를 뒤덮는 날이 많아졌다.

　미래 세대에 그나마 덜 조악한 도시환경을 물려주려면 일몰되는 제주시 화북동 동부공원에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동부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삼화지구 내 허파 역할을 하는 자연녹지를 현 상태로 보전해 달라”며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구나 이들의 주장대로 사업을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제주도의 주민 무시 또는 배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제주도의 임대주택 등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은 제주의 현재 주택보급률에 비춰 비합리적이다. 이미 2017년까지 주택보급율은 105.2%이며, 올해 6월까지 미분양 상태의 주택도 무려 1200채에 이른다. 이미 주택 과잉 공급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물론 전세·월세 등 임대 세입자가 약 40% 정도 된다. 이들이 주택 구입을 원하든, 원치 않든 대규모 신규 주택단지 조성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