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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제주도민 1명에 340만원 복지지출17개 자치 단체 중 8위 차지, 평균보다 16만원 많아
질병치료와 예방 분야 최다…GRDP 대비 비율 12.9%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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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5  15: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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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한 해동안 제주도민 1명에게 사용되는 복지지출액이 34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복지지출 수준 측정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한 해간 제주도가 제주도민 1명에게 쓴 복지지출액은 340만원으로 전국 평균(324만원) 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전체 복지지출액은 2조2000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세종(6000억원)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또 2016년 기준 17개 시·도의 복지지출액은 총 167조3110억원으로 제주지역 복지지출액은 전체 금액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제주는 17개 자치단체 중 복지지출액이 16위였지만 1인당 지출액은 8위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 대비 복지지출 액이 많아 1인당 지출액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총 생산 중 복지에 분배되는 정도를 살펴보는 주요 지표인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12.9%로 17개 시·도 중 7위를 차지했다.

제주지역 GR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전국 평균(10.2%)을 조금 웃돌았다. 복지 수급자가 많아 복지지출액은 많지만 GRDP가 이 보다는 조금 낮아 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복지지출의 기능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보건이 35.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노령 25.7%, 가족 17.2%, 근로 무능력 관련 급여 6.6%, 기타 사회정책영역 6.5% 순이었다.

특히 상위 네가지 기능이 85%를 차지했는데 즉, 도민의 질병 치료와 예방, 노인 부양, 아동 양육,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지출이 대부분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지역의 경우 복지지출액은 전국에서 두번 째로 낮으나 1인당 지출액은 8위로 그리 낮지 않은 편”이라며 “이는 어떤 변수로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지역별 수준이나 노력의 정도가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단체 간 복지지출 수준을 비교 분석 할 때는 복지 수준이나 노력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표를 검토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지출 불균형의 원인이 재원에 있다면, 재원별로 파악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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