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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갈등 제주가 ‘우수 지자체’ 씁쓸국토부, 제주 계획률 100%, 예산비 3% 발표
속사정은 동부공원 대규모 개발두고 반발 격화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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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5  16: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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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제주도가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일부 공원에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원일몰제 대응이 ‘우수한 지자체’로 제주를 꼽아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가 공원조성 계획률 100%로 전국 1위, 공원예산비율 3%로 전국 6위를 차지하는 등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0년 7월 도입되면서 내년 7월이면 최초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도의 내년 실효 대상 공원은 33개소 5.4㎢다. 도는 전체 모두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23년까지 공원 부지 매입비로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7월 이후 실효될 공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도가 그 계획 중 하나인 화북동 동부공원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도민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다.

도는 장기미집행 대상 공원인 동부공원과 인근 건입동 중부공원, 오등동 오등봉공원 3곳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했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부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이에 대한 반발은 만만치 않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도는 도시공원 해제만을 기다려 왔느냐”며 “도시 숲을 지키지 못할망정, 오히려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또 동부공원 인접 토지주와 일부 지역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반대한데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제주에 필요한 것은 아파트가 아닌 공원”이라고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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