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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행정시장 직선제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이 이번주 중 의원입법으로 발의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정부 입법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의원입법 추진에 거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최근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마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안의 공돌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실로 공동발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로,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의 공동발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강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운 행정시장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은 3회로 제한했고, 재임 중 제주도 또는 행정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제주도 또는 행정시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정당이 행정시장 후보자를 추천할수 없도록 해 무소속으로만 출마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행정시장의 자율적 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치법류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시장의 요청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해당 제도개선안이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6월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됨에 따라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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