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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시 함덕리 소재 시멘트 벽돌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결과 요구된 부서경고 요구가 취소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9일 함덕리 벽돌공장 사업계획 승인 관련 재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관련 부서 경고 요구는 취소됐으며, 처분대상자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기각됐다.
감사위는 우선 제주시가 공장입지 예정지에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돼 별도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가능 여부를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지하수 사용 가능 여부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내용일 수 있으므로 사용계획 관련 검토가 적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공장시설이 습식 시설이기 때문에 대기배출시설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료 사용량과 시설 용적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습식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보인다”며 “청구인이 원료 속의 수분 함량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습식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요구서에 폐수배출시설 관련 ‘해당 없음’으로 기재된 것만 가지고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을 들며 폐수배추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서 경고 요구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관련 업무 담당자, 팀장, 과장 등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해 훈계 요구한 것과 함께 관련 부서에 경고를 요구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과 공장 건축허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에게도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할 것”이라며 “부서 경고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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