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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김용덕 기자] 서귀포시가 내년 10월에 최초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을 기초 조사한 결과 서귀포시 부담금은 1059건(633동) 44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을 제출한 기업체는 74곳으로 나타났다.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부담금과는 별도로 시설물의 종사자, 이용자가 교통량을 감축하려는 9개항(18개 분야) 프로그램에 동참할 경우 이행비율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조례 제11조 제1항)다.
시가 지난 12일까지 접수 마감한 결과 총 74곳에서 이행참여 계획을 제출했다.
참여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추가 감축활동을 받으려는 기업이 있을 경우 내년 2월까지 접수한다.
감축활동에 대한 감면의 최소 이행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2020년 2월 이후에는 접수가 안된다.
시는 감축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기업체별로 부과될 부담금의 20~30%정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감면 프로그램의 객관적인 검증과 증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방안을 토대로 세부이행 지침을 마련,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이행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1일 설명회를 개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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