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기획특집평화 인권 제주의 도약
'평화의 섬 제주', 南北 교류 협력 교두보 활용해야4. 제주, 남북 자유무역지대로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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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0  1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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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보호무역주의와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경제권의 주축인 한·중·일이 주축이 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일 경제전쟁으로 비화된 갈등 상황은 한·일 경제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요구하는 기회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타개할 해법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의지를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가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남북 자유무역지대’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무역지대는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 간에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통일된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1988년 1월 미국과 캐나다가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로, 자유무역지대는 각국간 교역을 자유화할 경우 무역거래 및 국제간 분업이 확대돼 서로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자유주의 경제이론에서 출발하고 있다.

국내에 남북 자유무역지대가 조성될 최적지는 어디일까. 

지정학적으로 환황해 경제권과 환동해 경제권을 연결하고, 동북아경제 권과 동남아경제권, 나아가 아시아·태평양경제권간의 연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 지역이 있다. ‘평화의 섬’ 제주도다.

특히 제주는 지역규모는 크지 않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정서가 강한 ‘평화의 섬’ 이미지에 맞는 교류의 콘셉트를 창출할 여건도 충분히 마련돼 있다. 즉 구체적 내용이 채워진다면 제주는 분명 남북지역 간 교류·협력의 교두보 내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12월 수립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12~2021년)의 비전인 ‘호통무계 호락무한 제주’(互通無界 互樂無限 濟州, 교류와 비즈니스에 경계가 없고 무한한 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곳 제주)도 자유무역지대 구축 필요성과 일부 부합한다.

현재 진행중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도 앞선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앞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수립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제주연구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3차 종합계획 기본설계 범위를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무작정 남북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경우 국민 경제의 일부만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개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국가 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무역지대보다는 거점간 자유무역지대를 결성, 경제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지역적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형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나아가 남.북 자유무역지구 조성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노력이 가시화될 경우 제주는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 남.북관계와 통일의 선봉에 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기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원으로 취재,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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