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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사고낸 30대 업주 금고형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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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1  15: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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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무리한 하역작업을 하다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제주지역 가구업체 대표가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모 가구업체 대표 A(3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제주시에 있는 가구점 주차장에서 주문한 합판을 트럭에서 하차하는 작업을 하다가 안전 수칙 준수를 소홀히 해 배달원 B(51)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게차의 허용 중량(2.5t)을 초과한 무게 2.8t의 합판을 무리하게 실어 하차작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중량을 견디지 못한 합판이 쏟아져 작업 중인 B씨를 덮쳤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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