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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경상비·선심성 예산 대폭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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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1  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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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지난 몇 년간 누려온 풍족한 살림살이가 내년에는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동산과 건설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비 증액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국세 증대도 전반적인 경기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다. 마치 쌈짓돈 쓰듯 하던 제주도의 방만한 예산 집행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정부가 다음달 중순께 경기 하강을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국가든 지방이든 세수입이 감소하면 긴축재정에 들어가야 한다. 제주도는 그제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 사업 위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연한 방향 설정이다. 하지만 실제로 불요불급한 예산 등이 사라진 누가봐도 공감할 예산안이 나올지는 두고봐야 알 일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책에 반()해 사업비와 민간지원 경비 및 경상경비를 집행하는 일은 국가재정법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기관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이다. 더욱이 민간지원과 주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예산은 선출직들에게 마치 생명줄처럼 인식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관련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매달린다. 지방의회에서는 일반화되다시피한 국회의원들의 쪽지예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말로 하는 구두약속 예산은 존재한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은 더 이상의 관광개발 및 도로개발 사업을 지양하고 환경훼손지역 복구 등 환경보전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부서별 업무추진비 예산도 대폭 삭감하고, 공무원·도의원·민간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해외 출장 경비도 대폭 줄여야 한다. 재정이 어려울때 외유성 출장 금지는 기본이다.

 원활한 쓰레기 처리사업에도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 많은 시민은 클린하우스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감시당한다는 기분 때문이다. 간혹 관리인과 언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내년에는 클린하우스 관리인 제도를 최소화하고 쓰레기 배출을 시민들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 대규모 사업부터 작은 부분까지 공직사회의 예산절약 정신이 몸에 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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