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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간 전략적 불신 해소 위해 안보 공동체 구축 필요12. 지속가능한 아시아 평화 수호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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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8  16: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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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쟁의 기억, 역사청산논쟁, 민족감정 등의 이유로 적대적 감정에 둘러싸여 ‘평화’를 등한시 한 채 경쟁에만 몰두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벌어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KADIZ.카디즈) 진입, 일본의 경제보복 등 일련의 사태들은 동아시아 군사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미 균형을 핑계로 동아시아 각국의 국방비 증가는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와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무기 대외수입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평화’의 핵심 키워드인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해 마련된 억지 동맹체제는 안보 의 딜레마와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북핵과 관련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공식석상에서 여러차례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주요 당사국들이 북한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며 북핵 문제가 동아시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를 무대로 한 전략적 경쟁은 동아시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의 안보 현실은 전통적 영토 중심의 갈등을 벗어나 국가 간 숙적 관계의 잔존과 해양분쟁의 촉발 가능성,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광범위한 수준에서의 지역체제적 균형 문제 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 간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를 무대로 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지만 현 시점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적 교훈을 되짚어볼 필요성에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구체화된 전쟁단계모델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적수적 관계의 심화는 일종의 전쟁단계를 답습하고 있다. 세력균형과 세력전이라는 보다 구조적인 요인의 영향 역시 미.중 적수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강대국의 급속한 세력전이 종식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세력균형이 형성되지 않는 한, 동아시아의 평화의 기반은 계속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관련 국가들이 포괄 및 협력 안보의 시각에서 평화를 위한 공공재를 생산해내고 경제적.기타 상호의존의 심화를 통해 상호간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아시아 전체의 평화가 허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 될 수 있다. 평화 체제, 평화 공동체 구축을 위한 아시아 국가 전체의 노력이 없는 이상 동아시아 평화는 실현되지 못하는 이상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강대국 간의 전략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또는 다자 간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불안정한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인식공동체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각국 입장의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불안정 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의 교류가 필수적이다. 

기존에 평화를 다뤄온 방식이나 실효성 없는 관념에서 벗어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할 때다.

<본 기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 지원으로 취재,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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