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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제주 지적불부합지 해소 소걸음지적공부 등록사항과 다른 토지 20만273필지
전체 중 24.9% 차지…“지적재조사 마무리 필요”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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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5  1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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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등록 사항과 토지의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지적불합지)’가 도내 20여만필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불부합지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 일본이 한국에서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위해 시행한 토지조사 사업에서 비롯된 만큼 빠르게 해소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도내 전체 지적공부는 80만4562필지로 이중 24.9%에 달하는 20만273필지가 지적불부합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면적으로 보면 전체 지적공부는 184만8728㎡로 이중 13.0%인 24만741㎡가 지적불부합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 지적불부합지 비율은 광주(46.2%), 강원(29.5%), 충북(25.1%) 다음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다.

실제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의 지적재조사팀은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14지구·6697필지의 조사를 완료했다. 양 행정시는 올해 말까지 12지구·747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8월 말 기준 완료된 지적재조사는 전체 지적불부합지 대비 3.3%에 불과해 재조사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들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한 반일 감정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제잔재인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신속한 해소가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의원은 “과거 2005년 한 조사에 따르면 토지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이 매년 3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앞으로 60년도 더 걸린다”며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공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국가적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라도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하루 속히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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