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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인력 부족 제주세관…본청은 '초과'전체 근무자 정원보다 적고 본청은 9.7% 많아
제주세관 현원 13명 부족…예정처 “재배치 필요”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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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17: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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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관세청 본청에서 일하는 직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일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관세청 정원은 5331명(별도정원·시간제근무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원은 5002.5명으로 조사돼 정원 대비 328.5명(6.2%)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청 직원은 정원보다 많았고 인력부족 현상은 일부 지방 세관에만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본청 직원의 정원은 380명이었지만 현원은 37명 많은 417명으로 정원 대비 9.7%의 인력이 초과됐다. 그러나 제주세관은 정원 73명 대비 현원은 60명으로 13명(17.8%)의 인원이 부족했다.

제주세관 뿐만 아니라 인천본부세관도 정원 1833명, 현원 1661명으로 172명(9.4%)이나 부족했다. 서울본부세관도 정원 548명, 현원 515.5명으로 32.5명(5.9%)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세관은 정원이 32명이었지만 현원은 25명으로 7명(19.4%)이 모자랐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관세청이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세관 근무 인력 2094명 증원을 요청하면서도 본청은 정원을 초과해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세관의 근무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시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본청과 소속기관의 정·현원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며 “관세청 내 조직의 인력 운영을 변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원을 변경한 후 인력을 재배치·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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