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와 마약범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최대 걸림돌이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이들 범죄다. 무비자 입국이 늘면 강력범죄 등 각종 범죄와 함께 마약사범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었다. 실제로 중국인에 의한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도민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해마다 26명~35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고 있다.

　최근 3개월(2월 25~5월 24일) 간 제주경찰에 적발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자가 30명에 이른 것만 봐도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종전 직접 거래하던 마약류 유통이 요즘은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번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5명이 이러한 방법으로 광고하고 유통시켰으며, 12명은 이 광고를 보고 마약을 구매했다.

　필론폰 등 마약 투약자의 확산이 우려되는 것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직접 거래에 의한 유통행위와 투약행위를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은 SNS가 아닌 일반 마약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 전개해야 한다. 인터넷이 덜 보급됐던 10여 년 전 마약사범은 주로 상습투약자 등에 대한 추적을 통해 검거하는 비율이 높았었다. 경찰은 SNS를 통한 마약범죄 적발에 안주하지 말고 투약자끼리 유통시키는 마약사범 검거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약류 집중 단속과 함께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상습 투약을 차단하는 제도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기 입법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