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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대규모 개발사업 ‘도민’ 없이 추진”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중간조사 결과 발표
정체성 없는 추진, 견제장치 미흡, 도지사 재량권 남용 등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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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17: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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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해 온 대규모 개발사업이 ‘공익’이라는 목적성을 상실한 채 ‘도민’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특별위원회’)는 JDC 시행 5개사업장 증인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제가 된 정책분야는 정체성 없는 국제자유도시 정책, 도민 통제받지 않는 JDC, 견제 받지 않는 도지사 재량권.의회견제 기능 무력화, 상하수도 정책관리 문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문제, 지역 주민(도민) 없는 대규모개발 정책, 대규모 사업장별 문제점 등 총 7가지다.

특위는 우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관광 등 기간산업 낙수효과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에 ‘도민 복지향상’삭제 후 개발 지향 정책으로 매몰돼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총괄부서의 잦은 변동으로 국제자유도시정책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와함께 공익시설 축소 및 숙박시설 면적 확충, 하수 원단위 축소 적용 등 사업자 특혜에 대한 견제장치 미흡, 도지사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의회 무력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형도면 고시 문제,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재협의 대상 문제 등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잇따라 지적했다.

이상봉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가지 정책차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방대한 분량을 감안해 추후 각 정책차원별로 문제점을 소상히 알릴 계획”이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본질적인 문제는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 모든 정책설계와 추진과정에 ‘도민’이 빠져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에 제1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30일에 나머지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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