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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반드시 연내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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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18: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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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피해자와 유족들의 국회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섰다. 2년 가까이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본회의 통과는커녕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71주년 4·3추념일을 전후해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4·3피해자와 유족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급기야 이를 보다 못한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돕겠다고 나섰다. 전국 1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그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청원운동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압박해 반드시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지금 개회 중인 국회는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다. 연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년 초에는 총선(415) 정국에 파묻혀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 배·보상이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때 보상금을 받으려면 하루 속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개정법률안 심사에 소극적인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것이다. 전국행동은 먼저 한국당에 배·보상의 당위성을 강조해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물론 정부도 배·보상과 관련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하다. 행정안전부는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기획재정부는 막대한 재정소요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개정법률안 처리에 앞장서면 정부의 이러한 목소리는 수그러들 것이다.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4·3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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