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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임상필 항소심서 당선무효형1심 무죄서 벌금 150만원 선고…임 의원 배우자 항소 기각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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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1  11: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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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양영식 의원(제주시 연동 갑)과 임상필 의원(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이 나란히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6월 4일 선거구 주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체조사 결과 우리가 거의 28~29%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한 친구에게 판세를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발언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날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상필 의원의 배우자 김모(6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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