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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 위법사례 조사 마무리5년간 전수조사 결과 158건.1억3200만원 적발...155건.1억6900만원 추징 조치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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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1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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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농어업인 융자 감면 위법 사례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일제 전수 조사 결과, 지방세 부당 감면 총 158건·1억3200만원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부당감면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 가산세 포함 155건, 1억6900만원을 추징 조치했다.


자진 신고되지 않은 3건은 가산세를 포함 추징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1차로 부당감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를 10% 적용·추징했으며, 향후 수사결과 등을 확인해 가산세 30%를 추가징수 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6월말 도내 금융기관 등록면허세 신고대리인 A법무사가 농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청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법무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전체 자료를 조사 하고 적발 사항을 수사 의뢰했으며, 2014년 6월~2019년 6월까지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전체 감면자료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부당감면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소명서를 이달 6일까지 제출 받고 위법사례에 대해 부족분을 추징했으며, 지난 10일 경찰관서에 수사의뢰 조치를 완료했다.

또 도는 이번 등록면허세 신고 위법사례 발생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시스템 제도개선 사항을 7월에 1차 건의해 모니터링을 개선한 바도 있다.

특히 등록면허세 신고서와 감면신청서에 납세의무자인 금융기관 외에 채무자(농어업인) 정보를 기재 의무화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서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요청 등을 지난 8월 28일에 추가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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