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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불법 지방세 1억6900만원 추징도, 최근 5년 전수조사...158건 적발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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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2  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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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제주도가 지방세 신고 위법사례 조사를 마무리하고 수사의뢰 조치를 완료했다.

제주도는 농어업인 융자 감면 위법 사례에 대해 최근 5년간 전수조사를 펼친 결과 지방세 부당 감면 15813200만원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도는 부당감면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 15516900만원을 추징했다.

예로 지난 6월 말 도내 금융기관 등록면허세 신고대리인 A법무사가 농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청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 받은 사례가 있다.

도는 이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전체 자료를 조사하고 적발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

한편 도는 현재 자진 신고되지 않은 3건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1차로 부당감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를 10% 적용해 추징했으며, 향후 수사결과 등을 확인해 가산세 30%를 추가 징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당감면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소명서를 제출 받고 위법사례에 대해 부족분을 추징했으며, 지난달 경찰관서에 수사의뢰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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