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도내 감전 위험이 높은 안전 부적합 가로등·신호등이 2000여개 이상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용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여수갑)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제주지역에서 재점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과 신호등은 2346개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2377개)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는 1533개, 서귀포시는 813개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미개수 설비 가로등과 신호등 중 185개는 3년째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전기안전공사는 이들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한 뒤 해당 지자체에 개선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개소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안전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개선명령을 통보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없다.

이에 이 의원은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인도와 도로에서의 감전사고 위험을 지자체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적합 전기설비는 해당 지자체가 관리 주체이므로 지자체 스스로 셀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문제“라면서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화해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보수 강제 등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