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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 급한불 끄려다 도민 갈등 야기내년 7월 1일 기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재산권 침해, 사업자 특혜 이유로 반발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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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3  16: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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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일몰을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특례사업’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토지주와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 1일을 기해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건축행위 제한이 풀려 난개발을 우려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를 위해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회사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매입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제주도에 기부채납하고,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회사 측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도시공원 매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지만 일각에서는 도심지 난개발과 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은 “공원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다가 일몰제 이후 민간사업자들에게 도심 개발사업을 내주는 것은 특례”라며 “대단지 아파트 등 대규모 시설이 도심에 들어서게 된다면 과밀화 현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또한 성명을 통해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해 원도심 공동화 현상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또 지난 1일 오등봉공원 토지주들을 대상으로한 설명회 자리에서 토지주들은 일방적 민간특례사업 추진,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강행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반대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도는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 조성이 실현되면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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