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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IMF사태를 맞은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우리나라 최초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당시 주택을 큰 재산으로 인식하고 자기 집 마련과 자녀들의 교육비 안정적 조달 대책이 경제적 삶의 목표였던 국민들에게 주택문화 인식에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영구 또는 민간임대주택이 다량으로 공급되면서 국민들의 주거문화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가운데 2019년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적으로 공급한 20년된 영구 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대한 개·보수에 따른 예산문제와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문제로 제기됐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1094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영구임대주택 3만2213가구가 20년 이상 된 노후화 주택으로 밝혀졌다.

　또 이를 수선· 보수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3333억원에서 2019년 올해는 7576억원으로 5년 만에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영구 임대주택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이 또한 특히 우리나라 공기업 중 LH가 최고 부실 공기업으로 떠오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공공영구임대주택이 앞으로 기업에 ‘돈 먹는 하마’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고 사실상 올 것이 온 것뿐이다.

　이렇듯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보·수선 관리 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정부를 대신해 공공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한 단지 LH재정 부실 문제에 끝나지 않고 미래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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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개발공사가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보급에 이어 2017년부터 청년 등에 대한 복지 정책으로 임대주택 보급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금은 정부지원금과 지방비로 삼다수 판매대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추진 확대를 위해 개발공사의 조직을 개편하고 직원도 확대해 채용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를 위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신축을 계속 추진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오라동 미분양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업의 실효성보다 말썽, 삼다수 판매금에 대한 분탕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10년, 20년 뒤 그 많은 임대주택에 대해 무슨 돈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 가에 있다.

　정부 공공임대사업의 폐단으로 지적한 개·보수 문제와 같이 개발공사가 임대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LH와 같은 기업부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 공기업 LH를 교훈으로 제주의 자존심인 삼다수의 가치를 지키고 제주공기업 중 삼다수 판매 이익에 힘입어 이익을 내는 유일한 공기업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개발공사는 실익 있는 경영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