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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조금 관리 왜 이 모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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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9  1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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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고착화하고 있다.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지만 해마다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경찰 등에 단속된 도내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은 모두 50건에 60억원대 규모다.

 농업자재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리거나, 화물차 운행자가 주유소에 카드를 맡겨 허위 결제하는 등으로 제주시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받는 등 부정수급 형태는 다양하다. 하지만 이는 단속에 적발된 사례일 뿐이다. 특정단체 및 특정인 등에 대한 특혜성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부적정한 보조금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불법수급이 아닌 합리적인 보조금이라 해도 워낙 말이 많은 게 보조금이다. 오죽하면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겠는가.

 보조금은 공공조합, 공익법인 등 공공단체와 영리법인 및 특정개인 등이 주 수급 대상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적 분야에 재정상의 원조를 하고 있다. 모두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마땅히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하는 데도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경찰에 단속된 부정수급 사례와 별개로 제주도가 집행한 보조금과 제주도의회(의원) 등의 요구에 의해 지급된 일부 특혜성 보조금을 포함한 상당 규모에 이르는 보조금이 얼마나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기회에 이들 분야에 대한 보조금 사용실태도 집중 점검해야 한다.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는 제주도지사에게 보조금사업 심사와 사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가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사전 사업심사는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단 한 건의 부정수급도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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