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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남발 공문서, 감축 ‘시동’김장영 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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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9  17: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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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교육현장에 남발되고 있는 공문서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방안이 도입된다.

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장영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최근 ‘제주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교육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해 업무의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먼저 의사결정사항이 아닌 단순 정보전달사항, 일상적 업무추진상황, 각종 교육관련 동향과 행사보고, 경미한 사항의 출장결과 보고는 공문서가 아닌 구두, 메모, 전화보고로 대신하도록 한다.

또 학교장들은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경우 공문을 업무관리시스템에 게시, 열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문서가 오고가는 절차를 축소시켰다.

교육기관 또한 학교에 경미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집계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은 교육정보통계시스템에 자료가 없는 경우 각급 학교로 자료 요구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문서 불편신고센터를 운영, 일반 공문으로 시행되는 학교 업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공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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