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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 악용 골머리최근 5년 간 344명 무단이탈·불법체류 적발
사드 보복조치 완화 이후 증가세…“대책 필요”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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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1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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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무사증을 이용한 도외이탈과 불법체류가 꾸준히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10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 간 무사증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를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86건으로 3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시행된 무사증 제도는 한 달 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5년 간 이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총 293만8741명이다.

문제는 이 제도 악용해 도외이탈 및 불법체류 사례가 연도별로 2015년 54명, 2016년 165명, 2017년 34명, 2018년 67명, 2019년 9월 기준 24명 등으로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후 2017년 무사증 악용 사례가 급감했으나 보복 조치가 완화된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무소속·전남 나주·화순)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됐지만 이를 이용한 본토로의 밀입국, 무단이탈, 불법체류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 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총 293만8741명으로 그중 98%(289만1220명)가 중국이었으며, 필리핀(1만5895명), 베트남(1만3992명), 몽골(469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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