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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주장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 평가서 재작성 요구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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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18: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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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최근 환경부로 제출된 가운데, 환경부가 초안 검토시 제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0일 논평을 내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 수준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평가서는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검토에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용역의 공항이용 장기수요를 감안한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본계획 용역결과에서는 장기수요(2055년 기준)를 연간 이용객 4108만, 운항횟수 25.7만 회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2공항 건설 이전 2025년까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주공항 용량증대 방안(단기-2 확충방안)에서 설정한 연간 운항횟수 25.9만 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으로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 등과 제2공항 계획의 부합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평가서는 그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관련 계획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인용하는 정도로 작성됐다”며 “환경수용력 포화에 따른 대안과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환경부가 제시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무시한 채 자신들이 임의의 기준을 들어 평가를 했고, 환경부가 요구한 조류 개체군의 생태(비행고도 등)와 조류의 행동 및 이동성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평가서 초안에서 기존 확인된 동굴의 현황과 이들 동굴의 연장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만 그대로 싣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거의 날림 수준의 평가서나 다름없다”며 “이번에 제출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다시 작성해야 한다. 평가서 시작단계부터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항을 보완해야 하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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