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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증가세 둔화 서민들의 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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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21: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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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내 차량등록 증가세가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차량은 585258대로 조사 됐다.

 이 중 역외 차량 197788대를 제외하면 실제로 도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약 387470대로 지난해 382844대에 비해 1.2% 4626대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2013년 전년 대비 1485(3.9%), 201419798(7.0%) 201524688(8.2%) 201624688(8.0%)로 매년 증가하다 20175.3%(18756) 20183.6%(13397) 그리고 올해 1.0%(3811)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차량등록의 증가세의 변화는 수천억의 도민혈세 보조금을 들여 전기차를 구입했던 201420152016년에 그 증가폭이 집중됐고 1만대 이상의 전기차가 보급된 이후인 2017년부터 증가세는 한풀 꺾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도의 분석처럼 차고지 증명제 제주 전 지역 실시 이후인 올해 더 큰 증가세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제주도 역시 차고지증명제 실시가 그 원인이라는 정책추진의 긍정적 분석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차고지 증명제 정책에 대한 성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행정의 분석과 달리 서민들의 없는 서러움의 눈물의 결과일 뿐이다.

 지난 몇 년간의 차량증가세 변화가 차고지증명제 정책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가혹한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차량구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차고지 증명제용 공용주차장 임대 행위나 악덕 임대 업자들이 하는 행태로 행정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서민들의 차량구입 자유마저 빼앗고 없는 것도 서러운데 건축물 부동산 500평을 소유한 재산세와 맞먹는, 1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1년 차고지증명제용 공용주차장 임대료로 내라니 말이 되는가 말이다.

 이것이 행정이 서민들에게 할 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서민들이 생계를 위한 차량 구입을 포기하거나 낡은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포기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막가파식 제주도의 행정 행위에 대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잘못은 잘못을 한 그 자체가 아니라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정이 저지른 잘못은 차고지증명제가 서민들에게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기는 정책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정책인지 알면서도 고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정책을 알면서도 기하는 건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니 제주도정은 이를 외면하는 크나큰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차량증가세의 둔화폭을 차고지 증명제의 폐단을 숨기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행정의 양심을 회복해 서민들의 고충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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