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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영훈 의원 “농업인 65% 국민연금 미가입…노후대책 막막”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 71%와 대조
김용덕 기자  |  kydjeju@jejup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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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3  13: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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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김용덕 기자] 농업인(20대~59대) 35%, 청년 농업인 3.1%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1차 산업 종사자, 즉 농업인에게 ‘국민연금’은 거리가 먼 국가제도인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소속 오영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처가 발행한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28만2000명으로 전체 농가인구(20세~59세) 기준, 가입률이 35.6%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해보면 ▲2013년 25.3% ▲2014년 27.3% ▲2015년 30.8% ▲2016년 33% ▲2017년 34% ▲2018년 35.6%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이 71%라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인의 노후대책은 막막하다.

특히 20~30대 청년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했다.

2018년 국민연금 가입한 농업인 36만5481명 중 20대~30대 농업인은 1만1245명으로 3.1%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과 동일한 수치로 2013년 2.6%에 비하면 소폭 상승했으나 다른 연령층에 비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또한 농업인 평균 국민연금 수급금액은 2016년 24만8000원에서 2018년 26만1000원으로 늘어났으나 전체 국민의 국민연금 1인당 평균수급금액인 50만9000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오 의원은 “이는 국내 농업인들의 노후대책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훈 의원은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가의 소멸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하면 2026년이면 농촌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오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노후대책마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국내 1차 산업, 즉 농업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8%로 집계된 반면 농촌의 농업인의 고령화율은 43%로 치솟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및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비상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농업인의 낮은 소득과 부족한 노후 소득, 접근성이 취약한 의료와 복지시설 확충은 농촌·농가 소멸을 막는 국가적 사명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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