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지역 읍면동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지자체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장애인식개선 의무이행 기관인 제주도의 이행률은 100%로 해마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의 읍면동은 최근 3년 간 단 한 번의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역 읍면동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행률은 0%로 전국 평균 2.2%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오해가 아닌 올바른 인식 및 이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해 2007년 장애인복지법에 입법화됐다.

이후 2016년 개정안을 통해 교육 대상과 범위, 교육 이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육이행 의무를 강화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연1회, 1시간 이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으로 이뤄진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결국 지자체의 낮은 이행률은 의지가 없음으로 풀이된다.

이에 과태료, 미이행기관 공표 등의 제재에 대한 고민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강제를 넘은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