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인들의 숙원인 농산물 해상 운송비 국비 지원이 국회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제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 국감에서 여야 의원 모두 예결위 소위에서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해상 운송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계속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논리를 내세운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 예산안에 반영조차 안 됐다. 제주도가 지난해 요구한 관련 예산 37억원도 여지없이 거부당했다.

　기재부의 반대는 도서지역 농산물에 대해 해상물류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제269조는 물론 제주 농산물을 다른 지방으로 운반할 경우 화물운송 운임·요금 등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내용에도 위배된다.

　기재부의 해상 운송비 지원 거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더구나 해상 운송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기재부가 대통령의 공약까지 외면하면서 자의적·독단적으로 예산 요구를 거부해도 되는 것인지, 과연 대통령 중심제하의 기재부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라도 부득이한 경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 농림축산위는 약속대로 해상 운송비 국비 지원이 이번 예산 국회에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