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서 쓰지 않고 묵히는 땅을 빌리고자 할 경우 그 대지가 국유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 모르겠다는 문의가 종종 있다.

　국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일반재산은 지자체에 대부계약을 맺어 사용한다. 국공유재산의 소유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유로 돼 있으나 관리는 대부분 지자체가 한다.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대상이 일정 기간 유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대부계약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대상이 일정 기간 유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년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한다. 그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공유재산을 무단 점용해 사용했다면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토지 간 경계가 불명확하다면 지적 경계를 측량해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재산권 보호를 하고 있다.

　올해 말로 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이 끝나는 대상이 많을 것이다.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재산은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대부가능 재산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유 사용했을 경우 사용 기간과 사용 면적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며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것은 명심할 일이다.

　내 재산은 물론 공유재산도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모두 소중하다.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아끼는 것,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행정 뿐만 아니라 대부하는 대상들도 공유재산의 원래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내 것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것도 소중함을 한번 더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