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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환경정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한채 ‘잠정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21일 제주도를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계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곶자왈보호구역 지정, 제주국립공원 확대 등 제주도의 환경정책의 지지부진한 진척상황을 분석한 뒤,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에서 자체 평가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상황을 통해 보면, 추진율이 우수한 사업은 12건으로 25%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 등 미흡한 사업도 9건(18.7%)”이라고 말했다.
이어 “019년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환경보전국 각 과별 주요사업을 서면으로 질문했으나 곶자왈보호지역 조사를 제외하고 세계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제주국립공원 확대 등의 사업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행·재정지원에 반대하는 등 반영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은 지난해 11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이후 약 1년여가 지났지만 도민사회 의견 청취를 비롯해 아직까지 그 기본적인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2017년 도정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기 시작한 제주국립공원 확대사업도 도민공감대 없는 사업추진으로 2018년 2월 착수한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중단되면서, 아직까지 어떤 진척도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구호로만 환경을 외칠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추진 등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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