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도내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공유재산은 제주도가 소유한 토지 등으로 도와 행정시는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수요자에 한에 대부·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공유재산 대부를 원할 경우 재산 관할 부서로 문의한 뒤 대부 체결이 가능하다.

이처럼 도내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등에 대한 절차와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단점유하는 경우가 여전하다.

2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유재산 토지 12만1184 필지·건물 2604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493건이 적발돼 변상금 총 3억9795만2000원이 부과됐다.

더구나 최근 5년간 제주지역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만 1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이 무단점유를 적발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데는 현장 조사가 필수로 이뤄져야하고 점유자 신원을 파악하는데 수많은 시간이 소모되지만 무단 점유 대다수가 소규모 경작이어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형태의 대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경작지로 사용하는 사례”라며 “강력한 행정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절차를 지켜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