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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실적 저조”
김용덕 기자  |  kydjeju@jejup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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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7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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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김용덕 기자]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 공동경영주 제도 시행 이후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경영주는 여성농업인들의 직업적 권리 보장을 위해 여성농업인 단체들이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2016년에 만들어진 제도다.

통상적으로 남편이 ‘경영주’, 부인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했지만 제3의 지위를 신설해 여성농업인들을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2018년에는 배우자 동의하에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했던 제도를 개선,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농업경영주(경영주인 농업경영인)는 전업·겸업 여부에 관계없이 농업인 기준(경작면적 1000㎡이상, 영농종사 90일이상, 농산물판매액 120만원 이상)에 부합하면 농업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하다.

지난해 전체농가소득에서 겸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겸업농가가 43.2%에 이를 정도로 겸업을 하지않으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비중이 평균 53.9%로 절반 이상을 여성농업인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 분석된 바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무늬만 공동경영주에서 실질적 공동경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여성농업인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2018년도 여성농업인실태조사’에서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주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5.3%에 불과하다”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묶여있는 공동경영주의 지위와 위치를 농업경영주(경영주인 농업경영인)로 바꿔 여성농업인에게 실질적 경영주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여성들이 공동 경영주로 인정을 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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