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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공항 부적합’ KEI의견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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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4  19: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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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 문제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입지 부적합 의견 제시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으나 환경부는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눈치를 봐 환경전문기관인 KEI의 검토 의견을 묵살한다면 국민의 환경부가 아니라 스스로 국토부의 토목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하청기관임을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KEI는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 본안에 대해 이미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기준을 만족하는 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제시하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는 선에 그쳤다. 물론 환경부는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을 중점 평가해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KEI의 의견대로 직접 다른 입지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아 환경부 본연의 임무보다 정무적 판단을 중시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제2공항 입지 타당성이 현저히 낮다’는 KEI의 평가로 이미 성산읍 현지의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정당성을 잃었다. 환경부는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부동의 해야 한다. 

 환경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에서도 제2공항은 명분을 상실했다. 환경부가 환경전문 국책기관인 KEI 의견을 전면 수용해 그대로 국토부에 제출하면 결국 국토부도 건설계획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민을 우습게 보는 국토부의 오만과 독선, 정무적 판단에 치우쳐 본연의 환경관리 정책에 소극적인 모습의 환경부 모두 과오를 벗고 제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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