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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 추진 중단 촉구도내 환경단체 공동성명…“무리한 시행 안돼”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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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7  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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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일몰을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특례를 적용해 사업공모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 개발방침을 확정하고 이달 중 사업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은 7일 공동성명을 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왔다”며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시민사회가 국회와 함께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책임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들고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게다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시민단체와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조기해 수립해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집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확대재정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고,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강행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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