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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행정처분 이행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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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7  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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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당국이 주요 개발사업장과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의 실적을 점검한 결과, 사업장 4곳을 정상화 촉구와 3곳에 대해 지정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투자진흥지구 행정처분은 사업 과정에서 국공유지 헐값 특혜 매각은 물론 막대한 세금까지 감면을 받으면서 땅장사 논란으로 문제들이 속속 노정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5년부터 해제된 투자진흥지구가 수십여 사업장에 달하는 등 먹튀 논란에 엄격한 관리는 일정부문 일소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도 정상화 촉구나 지정해제 등 행정처분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중심에 설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관광 인프라 확대와 투자유치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제3자 매각, 시세차액, 사업 지연, 투자금 미이행 등 부정적인 측면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이행 기간 설정이나 계획 미이행 시 해재요건 등 관리체계가 강화됐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사업장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관리, 점검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

 이번 도 당국의 공표에서는 투자금액을 비롯 고용, 지역업체 참여 실적 등에서 지난해에 비해 높아졌다는 점에서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고무적이다.

 이에 당국은 사업장의 관리, 점검을 통해 투자실적은 물론 사업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펴 도민고용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높여야 한다.

 또한 투자와 고용이 부진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관리, 감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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