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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단속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 꾸준 증가
도, 한달간 민관합동점검 실시 예정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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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0  1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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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건수는 2017년 5319건에서 2018년 6815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이미 5565건을 기록했다.


주차방해 건수는 2017년 14건에서 2018년 56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83건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시, 민간기관(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합동으로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다.

도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에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감심 고취와 인식 제고 캠페인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점검 및 단속대상으로는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료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일반시민 누구나‘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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