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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하면 후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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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0  1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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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동 오등봉공원(76만여㎡)과 일도지구 중부공원(21만여㎡) 개발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은 철화돼야 한다. 이미 본란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활용하려는 원희룡 도정의 일몰공원 특례사업은 당초 공원 조성 취지에 반(反)하므로 원래 공원 목적대로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원 도정은 이달 중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 절차를 추진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민간특례 제도는 (주택)업자가 공원 토지를 매입해 70%는 공원을 조성해 제주도에 기부채납하고 30%의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업자가 수익을 얻는 구조다. 내년 7월 이전 일몰제 공원 부지를 매입할 자금 여력이 어렵다한들 민간 자금으로 공원지구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환경보전 정책에 역행한다.


아무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해도 환경적 가치를 최우선하는 제주의 여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원 도정은 두 군데 공원도 전체 일몰공원 매입계획에 포함시켜 사들여야 한다. 다른 부문 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두 곳 도시공원을 당초 계획대로 조성해야 한다. 누가 봐도 후회할 사업인데 밀어붙이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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