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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훼손 60대 벌금형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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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0  17: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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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말을 키우려 문화재보호구역을 훼손한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년간 제주시내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203.5㎡에 펜스(철제봉)로 마방(4칸)을 신축하고 8694㎡에 달하는 부지에서 제주마 16마리를 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445㎡ 부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포장하기도 했다.

A씨는 문화재 현상 변경사항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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