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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빼돌린 업자·사찰 주지 실형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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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1  12: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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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됐던 석조약사여래불좌상 보호누각 공사 대금을 부풀려 수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공사 업자와 사찰 주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와 무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기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B(6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5월 제주시에 총 사업비 11억5300만원 상당의 보호누각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해 제주시로부터 9억8735만원(보조금 4억2811만원, 자부담 5억5923만원)의 교부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실제 공사비가 7억7000여만원에 불과했지만 공사 금액을 2억원 가량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 남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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