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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제도는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미 다른 지방은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폐지(2014년 6월)된 지 오래다. 제주는 교육의원 의석을 명시한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 교육의원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물론 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게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긴 하나 대체로 폐지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왔다.
제주만의 교육의원 제도 존치 자체도 문제지만 도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특히 교육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교원이나 교육공무원 등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이 가장 불합리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5개 교육의원 선거구에서 2명의 후보가 경쟁한 제주시 서부선거구를 제외한 4개 선거구는 모두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했다. 깜깜이 선거, 무투표 당선 선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제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이 도정질문에서 교육의원 제도의 개선을 원희룡 지사에게 요청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를 변경하려면 제주특별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제주도도 적극적이지 않다. 이미 폐지된 교육의원 제도를 유독 제주에서만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앞으로도 교육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원 선거제도 개선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명분과 호응도가 낮은 제도의 현실을 받아들여 폐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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