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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는 그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읍·면·동장 직급 상향 부분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행정수요가 몰리는 지역 읍·면·동장을 현행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지적에 대해 “이미 대통령령 개정 건의와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소수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읍·면·동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여서 직급 상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세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인구가 5만명이 넘는 큰 동인 제주시 노형동(5만6000명), 이도2동(5만명)과 4만명이 넘는 연동(4만3000명)의 경우 동장 직급을 4급 서기관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제한된 직급 상향 조정이라 해도 결국 더 많은 공무원의 직급을 부풀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공무원 직급 상향에는 상응하는 혈세 추가 부담도 따르기 마련이다.
더구나 인구가 많은 대동이라는 이유로 동장 직급을 상향하면 같은 사무관급인 제주시, 서귀포시청의 수많은 과장자리도 모두 서기관으로 격상해야 하는 도미노현상이 초래되게 된다. 그러잖아도 특히 원 도정이 들어선 뒤 해마다 무더기 수준으로 공무원을 채용해 ‘공무원 천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청년 일자리 해결에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늘어난 인건비를 충당하려면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자칫 현대판 가렴주구(苛斂誅求)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다만, 인구 4만명 이상의 동장을 중견 사무관으로 보내 업무 성과에 따라 시청과 도청 본청으로 들어올때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다. 서기관 승진 코스가 되면 사무관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동장자리를 지망하는 사무관들도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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