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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단계 제도 개선 사항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2017년 12월 28일 국회 제출 이후 본회의 의결까지 2년여가 소요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규정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35개의 제도개선 과제에는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보완, 청정한 제주 자연환경 관리 강화,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지역특화 산업 발전 도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청정한 제주의 자연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규정에 명시했으며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위해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명시됐다.
이와함께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사항 확대(투자금액, 이행기간, 고용계획 등)로 지구 지정계획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투자자에 자료 제출 요구 및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제주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으로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등 제주도민의 고용서비스 수혜의 폭을 넓혔고,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맞춰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제주특별법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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