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 대가없이 베푸는 누군가의 선행이 떠오를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상시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이와 다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정당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경우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년 365일 상시 기부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제한기간 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된 이유는 기부행위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한되는 기부행위의 주요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민법’상의 친족 외의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이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결혼식에서 주례를 보는 행위,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제한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그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에 관해 기부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 모두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 불법기부행위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조성에 동참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