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위한 투자, 선순환 경제체제 만드는 디딤돌”-김태석 의장

2020년 본예산 심사는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 2020년 본예산은 올해에 비해 가용재원이 3000억 원이나 감소했으며, 제주교육청 또한 예산 증가율이 0.4%에 불과해, 지난 해 예산 증가율이 9.9%인 점을 볼 때, 그리 양호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사람을 위한 투자는 지역의 선순환 경제 체제를 만드는 디딤돌이다. 사회복지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는 장밋빛 수치 안에 숨겨진 현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 위대한 제주도민들은 변화된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제주도민의 삶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부터 시작됨을 명심하고,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원희룡 도정·이석문 교육행정 2기 정책 실행 능력 평가"-김희현 부의장

“제주발전과 도민행복에 중점 둬 예산 심의 하겠다”-강충룡 부의장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에 중점을 둬 편성된 예산을 면밀히 살피겠다. 원희룡 지사의 공약과 국책사업, 지역의 현안사업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사업에 얼마나 성의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 우려와 쓰레기 처리 문제, 중산간 난개발 방지와 관광시장의 다변화,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 등 도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냄은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철저히 심의하겠다. 교육 분야에서는 변화되는 대입제도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대와 우려 속에 추진되는 IB 교육과정 도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하겠다. 

“도민들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과감하게 삭감할 것”-송영훈 예결특위 위원장

도민들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한 삭감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현재 제주는 미·중 무역 갈등, 한·일 관계 악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세수 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 4∼5년간의 방만한 살림살이가 2020년도에 2520억 원(최근 4년간 최대규모)의 지방채 발행의 원인이 돼 지방재정 건전성에 적색등이 켜졌다. 절박하게 예산안의 거품을 걷어내야 하는 시점이다.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예산의 편성에 초점을 맞춰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다.

“예산은 ‘실현가능한 계획’의 의미를 갖는다”-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

2020년 예산안은 악화된 재정여건으로 상당한 수준의 가용재원이 감소됐기에, 현재 편성된 예산이 진정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인지, ‘정책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심사에서는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위상과 기능을 제대로 정립하고, 도민의 뜻을 올바로 대변하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도의회가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있어 필요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를 심사하겠다.  도민의 삶과 도민의 뜻만을 고려해 꼼꼼히 챙기겠다.

“세입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운영·도민 삶의 질 향상 중점”-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복지안전 예산안 도민이 체감하는 집행에 초점-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심사할 예정이다.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은 1조2648억원(21.7%)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도정에서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 편성이라고 했지만, 예산만 증가한다고 복지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정책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필요성에 맞게 충분히 제공되는지 그리고 확장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하는 한편 신규사업 중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의 복지증진 확대라는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성과주의 예산 실현을 위한 심사”-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2020년도 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지방채 발행으로 2440억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히 검토해야할 부분들이 많다. 예산편성의 적법성 여부 등을 들여다 보고 비효율적으로 특정분야에 예산이 집중돼 편성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심사하겠다. 또 지역현안사업을 중심으로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이번 예산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

“도민이 행복한 문화도시를 위한 예산 검토 필요”-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

현재 도정에서 1순위로 편성되고 있는 공약과 국책사업, 주민숙원사업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문화체육분야와 관광분야를 얼마나 성의 있게 반영시키고 있는지 꼼꼼히 보겠다. 그 가운데 문화관광자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더불어 도민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고, 도민의 행복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또 편성된 예산이 도민의 생활문화와 생활체육을 누림에 있어 실질적인 기여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선심성에 따른 퍼주기 예산을 꼼꼼히 따져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 미래 성장산업을 견인할 수 있게 심사”-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

2020년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도민들 입장에서 예산들이 적시적소에 잘 반영됐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중점을 두고 고민하고 조정이 필요한 예산들을 세심히 살펴보겠다. 분야별로 보면, 1차 산업, 일자리와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의 미래성장 동력산업 등 각종 도민과 도정 현안과 정책 예산사업들이 우선순위 따라 심사숙고해 도민 중심의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에 임하고자 한다.

“성과주의와 균형 예산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살핀다”-강시백 교육위원장

지난 회계연도의 성과분석과 비교해 성과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불균형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과주의에 대한 예산 편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감의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년간 도교육청이 추진해온 특성화고 취업률, 유치원 취원율, 학생 비만, 사교육비 경감 등을 세밀하게 심사해 나가겠다. 도교육청이 계획한 세부정책들이 제주 교육·학예를 위한 본연의 사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적절하게 예산안에 편성되고 있는지도 살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