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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산 편성할 시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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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6  16: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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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확정되지도 않은 제2공항 건설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원칙에 위배된다. 도는 제2공항 개발사업 민관협의기구 운영비 6000만원,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 6억원 중 7000만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원 중 3000만원 등을 예산안에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관련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그제 환도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지적한대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원칙 이전에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여기에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의 언급대로 도의회에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가 구성돼 운영 중인 가운데 반대청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예산은 예상사업이 아닌 확정된 사업과 계속되는 사업에 편성해야 한다. 더구나 제2공항은 입지 부적합과 환경훼손 및 과잉관광 초래 등의 요인 때문에 도민 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뿐만아니라 전국 시민사회단체도 제주의 아름다움이 사라져 되레 버림받는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며 제2공항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도민들도 있다. 주민투표 등을 통해 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도의회의 갈등해소특위 구성 운영은 그래서 합리적이다.

 도의회는 주민투표 등에 의해 도민 선택이 끝나기 전까지 모든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아울러 원희룡 도정도 이제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특위활동을 인정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도의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도민의 의사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제주도의 주인은 도민이지 도지사가 아니다. 도지사든, 도의회든 도민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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