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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이전 대도민 사기극 멈춰야
부임춘 기자  |  kr2000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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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8  0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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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부임춘 기자]  제주도의회는 이상봉(노형동)의원 등이 카지노이전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발의한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내 카지노 규모 확장 이전하기 위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에 세간에 파다한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도의회 의장의 밀실야합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태석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하는 상반기 회기 내 드림타워 대형카지노 이전 설치 허가를 내주기로 밀약이 돼 있고 그동안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티격태격하는 공개적인 행동이 피막용 정치 쇼라는 것이다. 믿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 조례안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러한 설이 과연 허무맹랑한 설인지 반신반의 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회 개회식 때 마다 도지사에 날을 세웠던 김태석 의장의 발언이나 드림타워 카지노 인허가와 관련된 그동안의 도지사의 부정적인 발언을 곱씹어보면 그저 황당할 뿐이다. 야합 밀약설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어쨌거나 제주도지와 제주도의회가 롯데관광개발이 추진하는 기존 특급호텔 부대시설을 이전 대형카지노 인허가를 위해 움직이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것은 원도정과 제주도의회가 추진 중인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설치는 위법이라는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의 외국인 카지노는 박정희 정권 당시 도박판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들의 오락시설 차원에서 약 330(100평 규모)로 특급호텔 내에 커피숍과 같은 부대시설로 한정해 허가됐고 카지노 머신도 설치 허가 건물밖으로 이전 설치는 물론, 건물내에서 한 대의 머신도 법으로 이전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동이 불가능한 점허가 상태였기 때문이다. 사실 특급호텔 기존 카지노 기업에 편법으로 수백억 수천억원의 불로소득 특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의가 실종된 상식에 맞지 않는 불공정 처분이 아니던가. 특히 초중고 학교가 즐비하고 노형동 도시개발이 애초에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만큼 그 생활 중심에 대형 도박판을 벌이도록 하는 인허가 처분은 자신들을 선거에서 뽑아 준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자 대도민 사기극이다. 한마디로 조직폭력배에서 통하는 의리조차 상실한 염치를 없는 처사인 것이다.

 만약 세수와 일거리 창출이 필요를 명부으로 카지노산업을 추진하려거든 카지노 산업이 주는 이익에 비해 과연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할 몫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인지 대도민 공론화를 통해 공정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또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지역에 한정돼야 하고 특혜에 따른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제주도정과 의회의 몫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 카지노 이전 확대가 아닌 신규허가로 마구잡이 카지노 도박 판의 확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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